전면 무상보육 후 3년새 지출액 8만 7000원 줄어
“영유아당 교사수, 보육교사 급여 등 보육여건 개선”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41.5%가량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천의 한 어린이집 실내 모습.(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지난 1월 2593가구와 404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에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12만 2100원으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12년보다 8만 6600원(41.5%) 줄었다.
그때는 0~2세와 5세는 모두에 대해, 3~4세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무상보육을 했지만 2013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는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됐다.
무상보육임에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정부가 보육료(수업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같은 비용은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조사 대상 지출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사설학습지 비용이나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같은 학원 비용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비용만 따져보면 그사이 8만 8800원에서 6만 1500원으로 30.7% 줄었고 유치원 이용 비용은 19만 3800원에서 13만 300원 32.8% 감소했다.
복지부는 “전면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육서비스 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4%에서 작년 3%로 줄었다.
그 사이 영유아당 교사 수나 교사의 급여 수준 같은 보육·교육 여건 역시 개선됐다.
어린이집 1곳당 영유아 수는 44.0명에서 42.6명으로 줄어들었고 교사 수는 5.9명에서 6.4명으로 늘었다.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역시 7.5명에서 6.6명으로 감소했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 3000원(기본급 147만 8000원, 수당 36만 5000원)으로 그사이 29만원(18.8%) 늘었다. 보조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26분으로 3년 전 9시간 28분보다 1시간가량 줄었다.
어린이집의 자가 소유 비율은 54.4%에서 59.1%로 높아졌고 아동 1인당 보육실의 평균 면적도 4.0㎡에서 4.9㎡로 넓어졌다.
부모의 50.9%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3년전 3.7점보다 올라갔다.
만족도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4.8점, 직장 어린이집 4.4점 등으로 높았고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4.1점), 민간 어린이집(4.0점), 가정 어린이집(4.1점), 공공형 어린이집(4.1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7월부터 보육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대해서는 72%가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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