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특감 착수… 정유라 입학 취소 가능성도

교육부, 이대 특감 착수… 정유라 입학 취소 가능성도

입력 2016-10-31 23:06
수정 2016-11-01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시·학칙 개정·학점 특혜 조사… 비리 확인 땐 승마계서도 퇴출

“대학재정지원 별개” 조사 제외

교육부 감사관들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산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에 대한 특감에 들어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 감사관들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산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에 대한 특감에 들어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확인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관리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이화여대를 상대로 31일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울 청담고를 감사하는 서울시교육청과 나란히 특감에 나서면서 정씨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 예정으로 감사요원 12명을 투입,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우선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했고, 입학 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하면서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도 서류평가에 반영한 부분을 살핀다.

또 이대가 올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정씨가 마감시한이 한참 지난 뒤 수준 미달의 리포트를 냈는데도 보통 이상의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일과 관련된 교수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특감 기간을 2주로 정했지만, 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감사에서 정씨의 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정씨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는 3월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주도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특별 대책팀’에서 내놓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은 입학비리가 확인된 선수를 해당 대학에서 입학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를 마련하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선수는 영구 제명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다. 정씨의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의 운동부 학생들도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어 이대 소속 운동부 학생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을 두고 최씨 모녀와 관련된 특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됐고 이번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