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국 첫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

대구서 전국 첫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1-03 00:24
수정 2016-11-03 0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8개 구·군 분권협의회 연대…7일 엑스코서 공동 선언 발표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 분권협의회가 연대한 지방분권협력회의가 출범한다. 대구시는 오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지방분권 추진 역량 결집을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8개 구·군 분권협의회가 연대한 것이다. 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구청장·군수, 시의원과 구·군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출범 경과보고, 지방분권 영상물 상영, 대구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스탠딩 토크, 출범 퍼포먼스, 축하 노래 등을 한다.

지난달 21일 대구시 분권협의회와 구·군 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협력회의 운영 규약을 마련했으며 향후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날 발표 예정인 공동선언문에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각종 권한 이양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부대행사로 전국 시·도 분권협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준비위원 회의가 개최된다. 대구시는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지방분권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2013년에는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8개 구·군 분권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은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출범으로 대구는 분권 선도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11-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