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서로 연계돼선 안 돼”

남경필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서로 연계돼선 안 돼”

입력 2017-01-19 10:24
수정 2017-01-19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도 소녀상’에 부정적 입장…도의회 “대권주자로서 피해가는 답변”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의회의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19일 이승기 대변인을 통해 “독도 문제의 본질은 우리 영토주권의 수호이고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가해자의 후신인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집인데 다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녀상 설치는부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민경선 회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위치가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피해 가는 답변을 한 것 같아 아쉽지만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와 도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 연말까지 7천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독도의 경우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2011년 12월 14일) 6주년에 맞춰 오는 12월 14일 세울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1일 출범한 독도사랑·국토사랑회에는 34명의 여야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