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대표 16명과 준공서류 대충 눈감아준 공무원 4명 불구속

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엉터리로 한 업체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57)씨 등 도색업체 2곳과 하도급 업체 14곳 대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실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당히 준공검사를 내주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B(57·6급)씨 등 부천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업체 대표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천시가 발주한 시내 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맡았다. 이들은 공사시 재료를 기준치보다 적게 사용하는 수법으로 공사 원가를 줄이려 부실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야간에 차선에서 반사빛을 내게 하는 유릿가루를 페인트에 적게 섞어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사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차선의 ’휘도‘ 기준치는 90% 이상으로 실제 시공차선은 5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부천시 공무원 4명은 해당 업체들이 차선도색을 끝내고 준공검사를 의뢰해오자 시험성적서 등을 기준대로 살펴보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