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朴정부 국민 기만… 법적 대응”

4·16연대 “朴정부 국민 기만… 법적 대응”

입력 2017-10-12 22:46
수정 201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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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로 책임자 처벌해야” “김기춘 前실장에 책임 물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는 12일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발표 내용에 강한 분노심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명선 4·16연대 공동대표(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박근혜 청와대는 탄핵 이전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위기 컨트롤 시스템이 국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한 명을 위해 돌아간 점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작 건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또 “(보고 책임자인)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국회 청문회부터 1기 특별조사위원회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2기 특조위가 구성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 기록을 인위적으로 사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국정을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의미”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정말 무도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이라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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