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태조사 항행 추진…12년 만의 민간선박 통행 계획 ‘좌초’

올해 12년 만에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민간선박 항행이 이뤄질 뻔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좌초됐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 구간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민간선박이 출입할 수 없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방부와의 협의 끝에 지난달 24일과 이달 18일 중 하루를 정해 한강하구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선박 4척을 항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9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산됐다.

이번 선박 항행이 성사됐다면, 2005년 경남 통영으로 옮겨진 한강의 복원 거북선 통행 이후 12년 만에 민간선박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통행하는 경우가 되는 셈이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수역은 남북한의 민간선박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을 근거로 2015년부터 선박 항행 사업을 줄곧 추진해왔다.

시는 2015년 10월 해병대 제2사단에 한강하구의 생태조사를 위해 정전 협정상 보장된 항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같은 해 11월 국방부에도 한강하구 선박 항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지역의 출입은 남북관계가 호의적으로 진전할 때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만 받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계속 협의한 끝에 물때 등을 고려해 지난달이나 이달 중으로 선박을 항행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사업이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며 “내년 초쯤 선박 항행 승인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올해 12월 중국에서 열릴 국제환경 전문기구 생태계서비스파트너쉽(ESP)의 국제 총회에서 한강하구 생태조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주제 발표를 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