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박채윤, 뇌물죄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박채윤, 뇌물죄 징역 1년 확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9 14:01
수정 2017-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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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법원 “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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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채윤
법정 향하는 박채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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