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전날인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3시간 정도 이어진 심문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윗선’으로 올라가던 수사도 속도를 잃을 전망이다. 당초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기획관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명시하지 않는 등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