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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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2019-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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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