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두순, 재범 위험있다” 사전면담한 법무부의 입장

[속보] “조두순, 재범 위험있다” 사전면담한 법무부의 입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4 11:35
수정 2020-10-04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판단은 보호관찰소가 진행한 조두순과의 사전면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될 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출소 후 한 달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70살이 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법무부는 18회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주의 깊게 보고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