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감시자로 행동해야”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여명 교수들이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는 제하 시국선언 성격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7일 오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 위법 행위’ 여부의 명백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면서 “시민들이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