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구멍 뚫어 유류 훔친 40대 징역 3년

송유관 구멍 뚫어 유류 훔친 40대 징역 3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20 18:04
수정 2022-07-20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A(4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중순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