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한파 대책 종합지원 상황실 가동

은평구, 한파 대책 종합지원 상황실 가동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1-25 17:23
수정 2023-0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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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은평구 직원들이 24일 한파 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은평구 제공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은평구 직원들이 24일 한파 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전역 한파경보가 내려짐에 다라 ‘한파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방문건강반, 홍보 및 행정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4일은 서울 체감온도 영하 26도까지 내려감에 따라 긴급회의를열고 취약계층 보호와 동파 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다.

구는 설 연휴 기간 어르신 보호를 위해 160명의 재난 도우미가 독거 어르신에게 전화 안부를 묻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했다. 또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시설 5곳에 대해 한파 점검을 완료하고 공원, 지하철역 등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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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구청장은 “25일까지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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