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오는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약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기간 대금 지급을 위해 39조원가량의 유동성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준다. 통행료 면제로 당정이 기대한 부담 완화 효과는 약 800억원이다.
당정은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 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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