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가 게양된 태극기 태운 20대 입건

술에 취해 길가 게양된 태극기 태운 20대 입건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길가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길가에 게양된 태극기를 자신의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태극기가 마음에 안든다. 대통령이 싫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범행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후 술이 깬 김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김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죄가 무거운 국기모독죄 대신 공용물 손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