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앞두고 만날 계획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기자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던 우려를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배경 등이다.

이 상황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줄곧 내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