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성과와 과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성과가 미진한 분야로 경제를 꼽는 이가 적지 않다.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랑할 만한 거시경제지표들이 꽤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정부조차 올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정도이니 지난 2년은 성과보다 과제가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2년간 성장은 쪼그라들고 물가는 기어가고, 그래서 ‘불황형 흑자’ 규모만 더 커지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지표와 따로 노는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에서도 경기 활성화가 단연 첫 번째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의 거의 모든 점포들은 한결같이 ‘지난해 설보다 더 못하다’며 밝은 표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체감 경기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수는 내수 침체로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539만명으로 줄었다. 1999년 570만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1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이다. 가계도 지갑을 닫았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비 성향은 72.9%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떨어졌다.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윳돈 100만원 가운데 72만 9000원만 썼다는 얘기다. 씀씀이를 이렇게 줄이니 체감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대졸자 실업률도 심각하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였다.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주머니 사정을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극약 처방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면서 “재정정책은 약발이 다 떨어졌고, 결국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고소득층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고 소득세에 좀 더 누진적인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세제 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도 전면 재점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당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증세에 부정적이어서 임기 말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세수 펑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필요한 복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5%대에 진입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자리의 질을 따지면 아쉬운 점도 적지 않지만 지난해 53만개 신규 일자리가 생긴 데는 정부 정책의 힘이 컸다고 분석된다. 이 실장은 “양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면서 “다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와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영토를 확장한 것도 성과로 꼽을 만하다. 지난해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다.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체결된 FTA 대상 국가는 53개국으로 늘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