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분야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안팎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출범하자마자 예술의전당 사장에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분야 간사를 맡았던 고학찬씨가 ‘낙하산 1호’로 임명됐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는 선거대책위 홍보본부장이자 인수위 비서실 홍보팀장인 변추석씨, 상임감사에는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이었던 자니 윤씨가 안팎의 반발에도 연이어 임명됐다. “‘관피아’ 근절을 외치면서도 결국 ‘박피아’가 양산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후임도 정해지지 않고 1차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전격 면직됐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정윤회씨의 문체부 인사 개입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줬고, 박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자신에게 문체부 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음을 폭로해 경질 배경을 짐작하게 했다. 최근에도 김희범 1차관이 6개월 남짓 만에 돌연 사표를 내고 한때 출근을 거부하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인사 난맥상을 드러냈다.

반면 예산과 제도로 문화국가의 기초석을 세우겠다는 문화 관련 정책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적으로 내세운 문화재정 2% 확보 공약과 문화기본법 제정이 대표적이다. 2012년 4조 5724억원으로 1.41%이던 문화재정은 매년 조금씩 성장해 올해는 6조 1127억원(1.63%)까지 늘어났다. 문화기본법을 비롯해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 법이 지난해까지 제정됐다. 문체부는 올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정신문화진흥법 등의 제정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 관련 예산의 확보 및 법제화는 문화 향유 기획 확대 및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등으로 이어진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의날로 지정했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을 도입해 소외계층의 문화 수혜 폭을 점점 넓혀 가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문화예술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추진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