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노사정 논의 통해 합의사항 구체화해야”

경제계는 13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협의에서 합의를 이룬데 대해 환영했다.

재계는 다만 조속히 노사정 논의를 진척시켜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주요 그룹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사정 협상이 결될되는 최악의 국면을 피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협상이 깨지면 각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 파업 등 올해 노사 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파업 찬성안을 통과시켰고 현대중공업은 부분 파업을 단행했으며 금호타이어는 노조 파업으로 직장 폐쇄까지 단행된 상황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 사항이 단기간에 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는데다 경제계가 요구했던 법제화와는 거리가 멀어 만족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면서 “노사 서로가 윈윈하는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며 “네덜란드 등 유럽 사례를 보더라도 합의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쉽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다”면서 “내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노동 개혁 법제화 등 경제계 요구 사항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대차 등 주요 그룹도 노사정 합의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단 노사정이 대화 테이블에 계속 앉아 노동 개혁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노사 관계 해결에도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일부 제조업체 노조의 파업 등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어찌됐던 노사정이 등을 보이지 않고 합의했다는 게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파견 근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 구체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면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재계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노사정의 타협 합의로 향후 좀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노사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