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제소 제안 일축..한일 외교전 일단락-확산 분기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낸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간 외교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구상서 작성 및 발송 자체는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다”면서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는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외교전이 일단 일단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다 일본도 총리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총리 서한을 반송받고 총리가 추가적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본도 내부적으로 더 가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정점으로 한고비는 지나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 수준이 현재의 고강도에서 국제적 홍보여론전 강화 등 저강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권 기반이 취약한 노다 정권이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계속 독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측량 시도 등 물리적 행동까지 감행할 경우 한일 양국간 독도갈등의 수위는 지금보다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한일 외교갈등의 분기점으로 외교가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외교 갈등의 봉합을 원하면 10월 선거전 노다 총리의 마지막 다자회담 무대인 APEC에서 양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다만 현재까지는 일본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