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여가구 위험 노출 예산증액·인식변화 필요

지난달 26~29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고 이재민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피해가 났지만, 수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고, 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9만 1056가구로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가구(1300만여 가구)의 2.2%에 불과하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00만여 가구가 수해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7분의1 정도만이 가입한 상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비닐하우스 등에 폭우·우박·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정부가 월 보험료의 55~62%를 대신 내주는 상품이지만,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불편함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풍수해보험 예산이 90억원에 불과, 가입자를 더 늘리고 싶어도 재원이 고갈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위험 특약을 함께 들면 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역시 가입자 수는 많지 않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주요 손보사 10곳의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46만 5784건으로, 이 중 풍수재위험 특약 가입은 3만 4417건(7.4%)에 불과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