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진화 방안’ 발표… 7만 2000명 일자리 창출

정부는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화주와 물류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물류산업을 연평균 10% 성장시켜 7만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 물류산업 경제민주화 실현, 정부 3.0 실현을 통한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강원 강릉, 충북 제천·영동, 경기 이천·광주 등 10곳의 물류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는 한편 신규 물류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5만 8000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 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의약품 등 특수화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 3자물류 매출 요건을 강화하고 물류기업이 IT를 활용한 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 매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의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휴게소 확충, 장학금 지급 등 화물운전자의 복지 개선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