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외신기자 간담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업이 주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와 비교하면 좀더 성숙이 필요한 경제”라면서 “단기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주주 이익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해 “기업사업구조 개편법(일명 원샷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과 해운, 석유화학 등 구조적인 불황 업종에서 자발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완만하게 회복되던 내수가 메르스 사태와 가뭄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내놓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이 고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환율 방어 목적보다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나타난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라면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 우려가 발생하면 단기자본 유입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유출 억제 쪽으로 전환해 시장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