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일에 낀 한국 산업 이젠 ‘샌드백’ 신세”

과거 중국에는 기술, 일본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누려왔던 한국 산업이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일본의 엔화 약세 탓에 이제는 샌드위치가 아닌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 전경련이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 ‘한중일 경쟁력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단체 24곳 중 19곳(79.2%)은 한국이 기술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판단하거나 3년 이내에 추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응답 단체의 65%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과 유사 또는 열세라고 응답도 70%나 됐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응답단체 91.7%가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65%가 악화를 예상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계의 위기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국내 산업이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에 있다는 공식이 깨지고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 단체(66.7%)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경기 체감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0개 중 7개 단체(23.3%)는 ‘더 크다’고 답했고 15개 단체(50%)는 ‘비슷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30개 단체 중 15곳은 ‘기업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 11곳, ‘R&D 지원’ 8곳 등 순이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16일 이메일로 진행됐다. 참여한 업종별 협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기계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30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