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차 예비판정보다는 낮아져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2.7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업체의 관세율은 중간 수준인 29.89%로 정해졌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2차 최종 판정 이후 세아제강이 행정오류를 제기한 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넥스틸은 38.87%, 세아제강은 27.38%, 기타 업체는 32.49%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7월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넥스틸을 비롯한 기타 업체 16.58%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수출 비중이 커진 넥스틸은 이번에 두 배가 넘는 관세를 물게 됐고,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모두 올라갔다.

다만 지난 2월 2차 예비판정 때보다는 관세율이 대폭 낮아졌다. 이때 상무부는 넥스틸에 59.09%, 세아제강에 26.47%, 기타 업체에 41.53%의 관세를 매겼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특별시장상황’(PMS) 때문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하지만 PMS를 적용하면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