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15%보다 신경 써야
‘마스가 프로젝트’ 수용돼
한미 관계 새 변곡점 되길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30%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한 관세 협상단의 골치가 몹시 아프겠구나 싶다. 지난주 일본도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합의했다. 25%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한국 협상단에는 ‘최소 15%’로 낮춰야 한다는 암묵적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자동차 품목관세 역시 15%를 받아내야 한다. EU와 일본 모두 자동차 품목관세가 15%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관세가 0%였고 EU와 일본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붙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12.5%의 품목별 관세를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호관세 15%’를 위해 일본과 EU가 내놓은 투자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세 1% 포인트를 낮출 때마다 쌀 수입을 확대하라, 반도체 투자를 하라 등등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EU에도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 작동했을 것이다. 먼저 일본은 당초 40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가 5500억 달러로 변경했다. 이 투자에서 이익이 나면 미국이 90%를, 일본은 10%를 가져가기로 했다. EU도 연간 2500억 달러씩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의 투자도 하기로 했다. 원안은 각각 6000억 달러, 5000억 달러였다.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환호하던 일본은 EU의 협상 내용이 밝혀지자 비판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EU는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3배 크다. EU의 대미 에너지 수입은 러시아 수입물량의 대체재이고, 대미 투자 역시 지난해부터 1400억 달러를 투자해 온 것이므로 큰 손해가 없다는 해석들이 나왔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EU보다 경제 규모에서 덩치가 작은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16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여력이 많지 않다. 현재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제안했다고 한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도 거론된다. 그래도 상호관세 15%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세 협상의 전략에 대해 의견은 다양하지만, 정답은 너무나 당연하게 ‘국익에 부합하게’가 될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 등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무리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상호관세의 존치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185개국에 때린 상호관세의 효력을 취소했다. 최종심까지 시간이 걸리겠으나 상호관세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합법이다. 품목별 관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국난이라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은 한국만의 국난이 아니고 트럼프 정부로부터 관세 협박을 받는 모든 국가의 재난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오히려 여유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시기를 제외하고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미국이 1950년대 말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전환한다면서 원조액을 줄였던 시절과 비교할 수도 있다. 8.5% 경제성장률(1957년)이 2.5%(1960년)로 뚝 떨어졌다. 당시 정부 재정은 거의 50%가 미국의 무상원조와 대충자금 등으로 채워졌으니, 무상원조 축소는 국난이었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1970년 재정자립을 하며 위기를 돌파했다.

트럼프 2기는 관세 협상으로 뜻하지 않게 한미 관계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시기다. 피원조국인 한국이 원조국이었던 미국에 조선업 등 방위산업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쌍둥이 적자를 탈피해야 할 미국에 지난 70여년처럼 한국의 안보를 외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정학적 위기도 도래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한미 관계의 변곡점으로 삼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 보면 어떨까 한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