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 은퇴시기 51~55세
이모작 통한 지방 활성화 주목
40세 이상 국민 의무 교육으로
두 번째 기회 제도적인 보장을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바뀌었다. 한동안 “저출산이 곧 고령화를 부른다”는 말이 상식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며 ‘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고령화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통계청 건강수명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0대 중반까지는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65세를 고령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정책은 이 연령에 맞춰 설계돼 있다. 공공시설 할인, 건강검진, 일자리 우선 배정 같은 복지 혜택도 대부분 65세부터 시작된다.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어도 됩니다”라는 신호가 바로 그 나이에 담겨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신호의 대상인 고령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정작 그들 대부분은 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의 65세는 더이상 예전의 65세가 아니다. 하지만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돌봄이 필요한 시점은 오히려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국내 직장인의 평균 은퇴 시기는 대체로 51세에서 55세 사이다. 대부분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막막함 속에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다.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지만 뒷방으로 밀려나 버리는 인구가 매년 수십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사회. 이로 인해 청년층의 부담까지 커지는 사회. 이대로는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근 40대~50대의 지방 이주와 이들의 인생 이모작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왔다. 특히 젊은 베이비붐 세대의 두 번째 일자리가 지방도시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연구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어떤 방식의 교육이 함께 설계돼야 할지 늘 막막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신문 홍희경 논설위원의 ‘세컨찬스’를 접했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배울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4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3년간의 국가 의무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단순한 직업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40대 이후 교육의 시점과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세컨찬스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모작 교육이 갖는 의미는 크다. 지역으로 이주한 50~60대 인구가 교육을 통해 삶을 다시 준비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자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제안한다. 초·중등 중심으로 편중된 예산을 학령인구가 줄어든 지금 일부 성인 교육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40~60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컨찬스를 위한 교육은 전체 교부금의 15%만 전환해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이 제안은 단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교육의 기회를 생애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20대에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해 준다.

세컨찬스는 말 그대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 삶이 길어진 시대, 배움도 함께 길어져야 한다.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져야 하며 그 전환점이 바로 40세 이후일 수 있다. 도시계획 역시 이 흐름과 발맞춰야 한다. 40대~50대의 지방 이주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지역에 사는 중장년이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세컨찬스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도시계획이 그려야 할 미래와도 분명히 맞닿아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