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중전회’ 26일 개막…경제개혁방안 확정 전망

중국 ‘5중전회’ 26일 개막…경제개혁방안 확정 전망

입력 2015-10-25 14:32
수정 2015-10-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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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체제 또하나의 비밀정치회의 일정 돌입

출범 4년 차를 앞둔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오는 26∼29일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어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을 논의하고 정한다.

이번 5중전회의 핵심 의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 등으로, 앞으로 중국이 5년간 추진할 각종 국가발전과 경제개혁 방안이 이 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 3년간에 걸쳐 유례없는 고강도 반부패 개혁으로 권력기반을 다진 시진핑 체제는 앞으로 경제건설에 ‘올인’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온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13·5 규획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를 선언한 시진핑 체제가 대내적으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T 및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중에서도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강화, 공급과잉 해소, 서비스업 개방, 빈부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반부패제도 정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구구조 개혁, 국방기술 상용화 확대 등은 핵심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전략으로는 한국과 북한도 그 영향권에 포함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맞물려 더욱 웅장한 ‘일대일로’ 그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본격화된 중국의 ‘군사굴기’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돼온 중국군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를 놓고 미국, 필리핀 등과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 주석의 또 다른 측근들이 권력의 전면에 부상할지도 관심거리다.

회의에서는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와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河北)성 서기 등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는 7명의 중앙위원에 대한 당내 퇴출이 공식화되며 이들을 대신할 신임 중앙위원들이 발탁된다.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위원들이 2명 중 1명꼴로 이동배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진핑 체제에서의 ‘물갈이 인사’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최고지도부를 포함, 중앙위원 201명과 중앙후보위원 157명, 중앙기율위 위원, 각 지방정부의 수장 등이 참석한다.

관행에 따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관례적으로 베이징 도심 서쪽에 있는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9년 지어진 이 호텔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관리하는 곳으로 ‘호텔’이라는 표지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2001년 호텔 개조공사를 마치면서 통신방해용 시설이 설치돼 비밀회의 내용을 도청하거나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당국은 회의 일정이 모두 완료 뒤에야 신화통신 등이 발표하는 ‘공보’를 통해 회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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