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선 이후 주요 당직자들이 속속 등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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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정홍원(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공천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모여 4·11 총선 공천 신청자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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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정홍원(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공천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모여 4·11 총선 공천 신청자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9일에는 당 비상대책위원인 주광덕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정치를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신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명숙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2006년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 평가위원장을 맡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면서 한 대표와 김 원내대표,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정부 당시 내놓았던 한·미 FTA 관련 지지 발언을 소개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의 최소한인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다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면서 한 대표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가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한 것, 이른바 ‘정봉주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