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입력 2017-05-07 19:01
수정 2017-05-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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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조직개편 논쟁에 지나치게 묻혔다가는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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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후 일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가 동의해 정치적 마찰이 없다는 전제라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해 볼 만한 과제”라면서 “복수의 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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