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3색 신호등’ 정책이 시범운영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전면 폐기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3색 화살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보류한 뒤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보류기간을 “무제한”이라고 밝혀 사실상 전면 폐기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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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도입이 전면 재검토된 3색 신호등의 홍보 현수막을 떼어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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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도입이 전면 재검토된 3색 신호등의 홍보 현수막을 떼어 내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3색 신호등’ 정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도심 11곳을 포함, 전국 53곳의 교차로에서 3색 신호등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플래카드와 전광판을 이용해 진행해 온 홍보 활동도 함께 중단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3색 신호등 전면 폐지 이유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면서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진행중인 여론조사에서도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 더 이상 3색 신호등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청장은 이어 “3색 신호등 도입 이후 교통사고가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국민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바뀌면 또다시 3색 신호등 설치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공청회와 같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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