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위원회 회의

우리 정부는 14일 미국 측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SOFA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미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에서 국방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88차 회의를 갖고 고엽제 매립 보도 관련 한·미 공동조사, 군산 미공군기지 민간항공 운항, 용산기지이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공동조사와 관련해 양측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필요한 경우 SOFA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매립 사실 확인 등 필요조치는 취해나가지만 SOFA 운영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열린 입장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SOFA 규정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우월한 수준이라는 게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SOFA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한·미 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캠프 캐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 조항을 다 적용해 본 뒤 부족할 경우 미측과 SOFA 개정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고엽제 사태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 과정에서 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대두될 경우 미비점 보완과 개정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