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진흥원 노조, “국가 연구용역 보조금·보고서 빼돌려 석사학위 부당취득 직원 진상조사 촉구”

한국만화진흥원 노조, “국가 연구용역 보조금·보고서 빼돌려 석사학위 부당취득 직원 진상조사 촉구”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3-24 11:16
수정 2019-03-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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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감사 결과 논문표절 확인 요청 불구 비위간부 중요보직 임명하고 되레 고발자 색출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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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직원의 논문비위·연구부정 의혹을 빨리 조사하라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 제공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직원의 논문비위·연구부정 의혹을 빨리 조사하라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 제공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A 간부직원의 논문비위·연구부정 의혹을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위에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권유경 재정문화위 위원이 동참했다.

새노조는 이날 A 간부직원의 이화여대 석사논문이 본인이 업무팀장으로 직접 발주한 국비 보조금 연구용역 보고서를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노조원들은 ‘국가 연구용역 보고서 빼돌려 석사학위 취득’, ‘이화여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관하지 말라’, ‘연구용역 책임자가 논문지도 교수라니 이게 웬 말이냐’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부천시는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감사 결과 만화진흥원의 연구용역 ‘2016 만화창작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와 진흥원 모 간부직원의 이화여대 석사논문으로 통과된 ‘만화가의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수도권 만화가를 중심으로’가 17곳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1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만화진흥원 측에 이화여대에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만화진흥원 측에서는 감사결과 이후 이화여대 측에 사실여부 확인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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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왼쪽 두 번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권유경 재정문화위 위원도 동참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 제공
정재현(왼쪽 두 번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권유경 재정문화위 위원도 동참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 제공
새노조는 “A 간부직원은 국가 예산 5000만원으로 집행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먼저 입수해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 사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한 바 있다”며, “이는 진흥원 소유물 저작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비로 작성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A 간부직원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6 만화창작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용역을 발주한 담당 팀장이었다”면서, “진흥원 이사이며 해당 용역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B교수에게 자신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까지 맡기는 등 표절 문제를 넘어 면피할 수 없는 심각한 부패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가한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진흥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B 교수가 해당 A 간부의 논문 지도교수가 돼 석사 학위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화여대가 논문표절 공장이란 소릴 듣지 않으려면 표절여부 조사를 조속하게 진행하고,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학위 취소는 물론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교수와 당사자를 형사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백정재 만화진흥원 새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임직원의 비위나 심각한 일탈행위를 척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중요 보직팀장에 배치하고 되레 고발자를 색출하려 시도하는 등 심각하다고 판단돼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만화진흥원 새노조는 앞으로 경기대학교와 부천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추가로 시위할 예정으로 진흥원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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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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