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참사 발생 45분 뒤 보고받아”
21일 특수본서 피의자 조사 예정
서울청 당직일지엔 ‘특이사항 없음’

행안위, 경찰국 예산 삭감안 충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핼러윈 때 인파 사고를 우려해 서울청에 안전대책 차원에서 기동대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서울청에서 기동대 지원에 대해 재차 검토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파출소도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용산경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서울청의 주장이 거짓이냐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청 관계자들의 직무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날 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쯤”이라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5분이 지난 시점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서장은 오는 2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총경)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112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과 관련해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게 ‘관행’이라며 “당시 (상황실) 요원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는 제가 잘 모른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그날 서울청 112상황실 당직근무 일지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당직근무 일지가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국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하며 상정을 반대했다.

최근 행안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원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여야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국 예산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