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 개편 2030 자문 들어보니

“휴가 제도 정착돼야 국민들 수긍”
“임금 제대로 받겠냐는 걱정도 커”
고용장관 만난 청년들 우려 전달

MZ노조 “52시간 초과 생각 안해”
與 “노동자 동의 없인 연장 안 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16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정부·여당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난 데 이어 16일에도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보좌역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총 13명의 2030 자문단원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 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휴가 사용 캠페인 홍보 및 대체인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도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며 현행 포괄임금제가 초래하고 있는 ‘공짜 야근’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Z세대 노조 측은 개편안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비현실적 가정에 바탕해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고 오해받고 있다”면서 “근무 연장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의견을 주면 입법예고기간에 잘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허용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성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유 의장은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그 기준은 주 40시간 기준이지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17일까지 많은 얘기를 듣고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얘기 아니겠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경청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