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무차별 설치… 매년 여의도 면적 69배 ‘농지’ 사라졌다

태양광 시설 무차별 설치… 매년 여의도 면적 69배 ‘농지’ 사라졌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수정 2023-07-27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 소실 9만 2559㏊의 10% 이상

文정부 때 태양광 설치 확대 영향
경실련 “농지 파괴 진행돼선 안 돼”
산업단지 늘고 농업진흥지역 줄어
“식량자급률 44%… 식량 주권 중요”

이미지 확대
산업단지 지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69배에 해당하는 1만 8512㏊의 농지가 매년 소실됐다고 밝혔다. 5년간 소실 면적은 총 9만 2559㏊에 이른다. 경실련은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을 농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소실된 농지가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 동안 농촌 태양광 설치 면적은 총 7739㏊다. 2017년 321㏊였던 농촌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21년 2460㏊로 매년 늘었다. 경실련은 “해당 면적이 모두 농지는 아니고 주택 등이 포함됐지만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범위를 농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소멸된 농지는 더 많아진다. 서울신문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태양광으로 사라진 면적은 9744㏊다. 총 소실 면적인 9만 2559㏊의 약 10.5%다. 경실련은 “잘 정리된 농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업진흥지역도 줄어드는 추세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경실련이 17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 4만 9082㏊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81%에 해당하는 넓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 706㏊로 가장 넓었고 경북 1만 353㏊, 전북 5076㏊ 순이었다.

경실련은 산업시설이 대규모 개발 용이성이나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농지 위에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선정 지역의 지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쉽지 않아 농지 소멸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올 1분기까지 산업단지 지정으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288㏊다.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는 사후관리 측면의 실태조사만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면서 “농지 이용과 소유, 관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쌀이 남아도는데 농지가 필요하냐고 하지만 2020년 45.8%였던 식량자급률이 2021년 44%로 감소했다”며 “시설 농업으로는 곡물을 생산하지 못해 ‘식량 주권’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