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서러운 금융약자

“금리가 오르면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민간 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저소득층은 신용등급도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제1금융권→제2금융권→대부업·불법 사채업으로 전락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빚을 많이 진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평균 부채금액은 2323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4.6%를 차지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 부채금액은 9641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인 48.6%였다. 분위 안에 빚을 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아도 소득 하위 20%는 5가구 중 1가구 꼴로 빚이 있는 데 비해 소득 상위 20%는 두 가구 중 1가구꼴로 빚이 있었다.

그러나 대출 구조상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 약자들에게 훨씬 불리한 구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연 4~8%대다. 일반 고객에게 적용되는 신용대출 금리는 연 6~10%가량이다.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대출금리는 훨씬 높아진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이 평균 20% 후반, 현금서비스가 25% 수준이다. 캐피털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0%에 육박하고 대부업체 금리는 무려 42%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300만원 미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33%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예대금리차(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7%포인트였던 예대금리차는 올 2월 2.76%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은 뒤 5월 현재 2.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를 훨씬 빨리 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저소득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원은 “금리인상으로 금융권의 조달금리가 오르면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방어능력이 있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얼마나 피해를 막아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민희·오달란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