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미디어렙 불포함…지상파 규제는 차차 완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전날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사업자와 정부가 협의해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통신요금을 인하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전날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는 수천억원 손해를 감수하지만 가입자는 2천원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 “업자는 망 고도화 노력도 해야 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값싼 서비스를 해야 해서 마찰이 많다”며 고충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날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를 유도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등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맞춰 요금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 50건(건당 20원)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외 다른 통신사가 언제쯤 요금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도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신고사업자여서 지켜봐야 한다”며 “두 기업이 괴롭더라도 요금 인하의 취지를 살려 정책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통신요금 인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은 요금 정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4의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종합편성채널에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특별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방송법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주어진 틀을 인정하되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을 미디어렙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의 기본 입장은 자유는 유지하고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방송법에 따라 종편이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지상파에 대한 제약을 차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의 채널 배분 문제와 관련해 “케이블TV와 종편 사업자가 각각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과 시청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뭔지를 쟁점에 두고 채널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하나의 주파수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주파수 활용 문제는 방송사와 통신사의 의견이 달라 주파수 및 방송정책을 확정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문제를 접하면 짚신 장수 아들과 우산 장수 아들을 동시에 둔 어머니의 마음이 든다”고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2년 12월31일 오전 4시를 기해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므로 국민이 디지털 방송을 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 72%만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알고 디지털TV 보급률도 6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말까지 인지율을 90%로 끌어올리고 보급률도 8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콜센터 전화번호는 2012년 12월을 뜻하는 ‘080-2012-012’”라고 직접 안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