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9~10월 고비 넘으면 내년 4월까진 안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0~11월에 들어가면 추가경정예산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발표한 재정투자보강 대책 규모가 13조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이다. 그 정도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대해선 “정책여력은 비축하는 게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일 ‘벨웨더시리즈 2012’ 포럼에서 ‘통화금융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목전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조치를 예견했다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통위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라기보다는 정책여력 비축 차원에서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유로존의 몇몇 중요 이벤트가 있는 9~10월의 고비를 넘기면 내년 4월까지는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9~10월에) 근본적인 해법 도출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기간 시장이 안정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는 “국채 만기 도래를 분석했을 때 내년 4월까지는 큰 불확실성이 증폭될 이벤트가 없다. 이번 9~10월이 고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0.3%~-0.5%이어도 균형재정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예산안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