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감축 시나리오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1.3% 줄이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리 정부의 공식 안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14.7~31.3%를 감축하는 4개 시나리오를 내놨다. 4개 시나리오는 2030년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각각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2일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1안으로 결정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600만t까지 허용된다. 2안은 6억 8800만t, 3안은 6억 3200만t, 4안은 5억 8500만t으로 허용 배출량이 줄어들게 된다.

허용 배출량이 줄어들수록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지만 기업 등 산업계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2안으로 결정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그러나 4안조차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감축 계획보다 배출량이 많아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7618만t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감축한 5억 4300만t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줄여야 한다는 데 합의한 ‘후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8개국 중 감축 목표가 후퇴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의지에 따른 감축 목표에 후퇴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2011년 더반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후속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합의했고 지난해 리마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일정과 작성 지침을 결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