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의 실형 선고에 위기를 맞은 CJ그룹이 대법원 재상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재상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CJ그룹은 내주 초 재상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CJ그룹과 이 회장으로서는 이번 재상고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회이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재판으로는 더 다툴 여지가 없다.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CJ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고 파기환송심도 유·무죄 판단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진다. 이 때문에 CJ 측은 이번 재상고에서 배임 부분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실형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형법상으로 무죄라는 것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실제로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줘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회장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나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선고 직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도 실형 선고 이후 침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정기 인사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CJ그룹은 그럴 처지가 아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재상고 준비 외에는 모든 것이 ‘올스톱’됐다”며 “인사가 보류됐고 내년 경영계획 수립 등도 진전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J그룹은 이 회장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재상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CJ그룹은 내주 초 재상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CJ그룹과 이 회장으로서는 이번 재상고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회이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재판으로는 더 다툴 여지가 없다.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CJ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고 파기환송심도 유·무죄 판단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진다. 이 때문에 CJ 측은 이번 재상고에서 배임 부분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실형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형법상으로 무죄라는 것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실제로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줘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회장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나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선고 직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도 실형 선고 이후 침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정기 인사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CJ그룹은 그럴 처지가 아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재상고 준비 외에는 모든 것이 ‘올스톱’됐다”며 “인사가 보류됐고 내년 경영계획 수립 등도 진전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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