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 “국제기준 2단계 확정되면 재무회계 변경안 세부 내용 검토할 것”

‘금감원장 압박’ 시달리던 업계는 ‘안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 “국제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기준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제도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두르라”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몰아치기에 내몰렸던 보험업계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시기나 방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IFRS4 2단계의 핵심은 부채 규모를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부채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업계에선 최대 50조원 안팎의 충당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새 회계기준은 늦어도 내년 1분기쯤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이 더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개선하고, 부채적정성평가제도를 정교화해 새 회계기준이 도입됐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진 원장은 한달 전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올해부터 IFRS4 2단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2단계 시행 이전이라도 보험 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 평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회계기준 변경만으로도 부채가 급증해 보험사들은 자본금 확충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3년 안에 더 쌓아야 할 자본금만 최소 30조원대로 추산됐다. 보험사들은 “국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IFRS4 2단계를 밀어붙이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임 위원장의 ‘속도 조절’ 발언은 보험업권의 이런 반발과 시장의 불안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IFRS4 2단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임 위원장의 발언은 불필요한 불안 심리 확산 차단과 보험업계 달래기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