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사상 첫 통과

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사상 첫 통과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의안 이상의 의미있어’우경화’ 日정부에 경종”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미와 상징성 매우 커”日측, 법안통과 때까지 관련 내용 감지 못한 듯

이미지 확대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위안부 소녀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위안부 소녀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국 하원에서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로 인식한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07년 7월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H.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이 포함돼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shall comply with)’고 기술돼 있어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은 이번 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오는 17일께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이어 미국 의회 최초로 정식법안에까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이어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미국 의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 보인다.

한편, 일본 측은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위안부 관련 내용이 첨부돼 있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