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사상 첫 통과

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사상 첫 통과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의안 이상의 의미있어’우경화’ 日정부에 경종”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미와 상징성 매우 커”日측, 법안통과 때까지 관련 내용 감지 못한 듯

이미지 확대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위안부 소녀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위안부 소녀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국 하원에서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로 인식한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07년 7월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H.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이 포함돼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shall comply with)’고 기술돼 있어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은 이번 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오는 17일께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이어 미국 의회 최초로 정식법안에까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이어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미국 의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 보인다.

한편, 일본 측은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위안부 관련 내용이 첨부돼 있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