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비 4년연속 52조원 이상…아베 총리 취임후 지속증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방위비 증가율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연평균 방위비(당초예산 기준) 증가율을 직전 정비계획(2014~2018년도)보다 0.8%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차기 정비계획에서 “(증가율) 0.8%로는 부족하다”고 신문에 밝혔다.

앞서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1기에 800억엔(약 8천342억원)으로, 2기 배치로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방위성은 또 대북 감시차원에서 인공위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국이 위성 파괴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기를 감시하는 전용 지상 레이더를 운영할 계획이다.

5년 단위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세워 온 일본은 그간 주로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7월 방위성은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5조엔(약 52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이 5조엔을 넘은 것은 2015년도 이후 4년 연속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엔 전년보다 방위비가 줄었지만, 그해 12월 군사대국 및 전쟁가능한 국가건설용 개헌을 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방위예산이 지속해서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에서 편성돼 왔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6월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제언을 위한 보고서에 “어려워진 안보환경에 따라 충분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