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부르면, 바이든도 부른다”… 트럼프 탄핵심판에 불붙은 ‘증인 전쟁’

“볼턴 부르면, 바이든도 부른다”… 트럼프 탄핵심판에 불붙은 ‘증인 전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1-29 17:56
수정 2020-01-29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유력 후보’ 증언대에 설까 초미의 관심
조 바이든-AP 연합뉴스
조 바이든-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유력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책에서 누출된 원고가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을 결정적 증거로 보는 민주당이 그를 증언대에 세우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날린 보복성 경고다. 트럼프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쥔 전 안보보좌관에 이어 상대당 유력 대선 후보까지 상원에 불려나가는 ‘증인 전쟁’이 촉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볼턴 소환 ‘간당간당’… 중립 입장 2명에 달려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할 상원 탄핵심판을 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측이 증인 채택을 두고 벌이는 기싸움 팽팽하다. 민주당은 볼턴이 오는 3월 17일 발간 예정인 책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의 부리스마 관련 사건 조사를 도울 때까지 군사 지원금 3억 9100만달러 지원을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나(볼턴)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초안이 트럼프를 파면할 ‘스모킹 건’으로 보고 있다. 그가 선서한 다음 이같이 증언하면 후폭풍은 짐작하기 어렵다.

상원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51명의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무소속까지 47명을 확보한 민주당은 반(反) 트럼프 진영의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의원이 볼턴 증인 채택에 기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반면 리자 머코스키,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은 이런 입장에 열려 있다. 중립 입장인 두 의원이 가세해야 볼턴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볼턴 소환이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바이든 소환할 51명 있다”… 협박성 경고도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AFP 연합뉴스
이런 행보에 맞서 공화당은 바이든 부자 소환 카드를 계속 흘리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전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내부고발자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직원을 소환하는 데 필요한 상원 51명이 있다”고 협박성 경고를 날렸다. 공화당원들은 헌터가 이사로 참여한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를 수사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에 대해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해임을 요구한 것은 부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부통령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검찰총장 해임에 미적거리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대출보증을 철회한 것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탄핵심문에서 내부고발자와 거래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원 31일쯤 증인 소환 여부 투표로 결정
이미지 확대
미국 의회 청사. 서울신문DB
미국 의회 청사. 서울신문DB
상원은 오는 31일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해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미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상원 의원 최소 51명이 증인 소환을 지지하면 양측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게 된다고 WSJ이 전했다. 개별 인물을 소환하려면 최소 5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법률팀 “설령 사실이라도 탄핵감 아냐”
이미지 확대
앨런 더소위츠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 AP 자료사진
앨런 더소위츠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 AP 자료사진
트럼프 법률팀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볼턴의 폭로에 담긴 그 어떤 내용도 권한 남용 또는 탄핵할만한 혐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변론을 되풀이하며 “더쇼위츠 교수가 말한 것은 설사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적으로 그러한(탄핵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누설과 출처 불명 원고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인 더쇼위츠는 “트럼프의 탄핵 사유인 ‘직권 남용’과 ‘의해 방해’가 헌법이 정한 ‘반역죄, 뇌물죄, 그 밖의 중대 범죄 및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압력이 사실이라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앞서 ABC 방송에서 “헌법에서 ‘그밖의(other)’의 의미는 반역죄와 뇌물죄에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하원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그밖의’ 의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