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위 동아태소위, 대북 제재 강화법안 발의…정책 평가 청문회도

“북한에 대한 ‘전락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한 북한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을 발의한 뒤 나온 것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오바마 정부의 행동이 결여된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전부는 단지 북한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여기 저기 선별된 제재를 따라가는 수준인데 이것 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 정권은 노골적으로 불법 무기를 팔고, 민감한 기술을 국외로 확산하고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격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를 없애기 위해 김정은 독재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는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불법 무기 이전, 사이버 범죄·해킹, 인권 침해 등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특히 지난해 말 소니픽처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이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가드너 위원장은 7일 오후 ‘북한의 위협과 정책 평가’ 청문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제이 레프코위츠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한 소식통은 “상원 청문회에 현직 관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현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