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통치’ 본색 드러낸 마두로 “권한 강화는 정치적 대립 해소”…野의원들 의사당 출입 저지당해

국제사회와 야권이 반대하는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해 독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독재 통치’의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모든 정부기관보다 제헌의회가 우위에 있음을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반정부 인사와 시위대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날 수도 카라카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에서 델시 로드리게스 제헌의회 의장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법안이 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전했다. 이는 반정부 성향의 의원들이나 다른 정부 기관이 제헌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제헌의회 권한 강화가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야당 지도자들은 권력 장악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의사당 출입을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개정은 물론 의회의 면책특권 박탈, 반정부 인사 탄압, 심지어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제헌의회가 스스로 국가 최고 기관에 오르면서 마두로 정권은 본격적인 독재 철권통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마두로 정권은 궁극적으로 제헌의회를 활용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제헌의회가 첫 조치로 정권에 비판적인 루이사 오르테가 전 검찰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은 차카오 시의 라몬 무차초 시장에 대해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했다. 무자초 시장이 반정부 시위대가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무차초 시장의 해임과 체포를 명령했다. 이로써 무차초는 최근 2주 동안 대법원으로부터 체포명령의 대상이 된 4번째 야권 출신 시장이 됐다.

차카오 시는 대표적 반정부 인사로 가택연금 중인 레오폴도 로페스가 전임 시장으로 활동했던 곳으로, 반정부 시위대의 주요 집결지다. 무차초 시장은 미국 에모리대학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2013년 우파 야권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다. 현재 무차초 시장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혁명적인 불의의 무게가 헌법에 명시된 시위권을 보장하려던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