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성폭행 사범 ‘엄벌’ 공언

인도 정부, 성폭행 사범 ‘엄벌’ 공언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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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성폭행 사범에 대한 엄벌을 공언하고 나섰다. 수시로 발생하는 성폭행 범죄에 따는 국가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고육책이다.

인도 언론은 10일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이 전날 연방 상·하원 합동총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성폭행 사범 처벌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하도록 사법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징적 국가원수인 무커지 대통령의 연설문은 지난달 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측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지난달 27일 밤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다운 지역에서 발생한 10대 소녀들의 성폭행 피살 사건 직후 나왔다. 사촌 자매 사이로 각각 14세와 15세인 피해자들은 집에 화장실이 없어 용변을 보러 들에 나갔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 피살됐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은 2012년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귀가하던 여대생이 심야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치료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형법이 개정돼 성폭행 처벌이 강화했음에도 유사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어났다.

무커지 대통령은 또 성폭행 방지책의 하나로 앞으로 모든 가구가 화장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에선 12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화장실 없이 지내고 있다. 여성들은 수치심 등의 이유로 주로 밤에 용변을 보러 외출하기 때문에 성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2년 정부 통계를 보면 경찰에 신고된 성폭행 사건이 24만 4천270건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범죄 예방 시민운동가인 란자나 쿠마리는 “성폭행 사범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파해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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