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적’ 상정한 안보법 정당성 고려…美정부의 불참 요청도 작용한 듯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 없으며 중국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은 다음달 27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말한다. 스가 장관은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통해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서울이나 제주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나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당초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해 현재 참의원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안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정부가 총리의 방문을 만류한 것이 (방중 포기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보수 매체들은 이와 관련, 베이징에서 전승절 행사의 일환으로 열릴 열병식이 군사적 색채가 강해 미국이나 유럽 각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고려해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